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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혜택을 신청하거나 자격을 확인할 때 자주 듣게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용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셨나요? 오늘은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부터 2025년 최신 기준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쉽게 말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백분율로 표현하여 다양한 복지 제도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2024년 2025년 증가율
| 1인 가구 | 222만 8,445원 | 239만 2,013원 | 7.34% |
| 2인 가구 | 368만 2,609원 | 393만 2,658원 | 6.79% |
| 3인 가구 | 471만 4,657원 | 502만 5,353원 | 6.59% |
| 4인 가구 | 572만 9,913원 | 609만 7,773원 | 6.42% |
| 5인 가구 | 669만 5,735원 | 710만 8,192원 | 6.18% |
| 6인 가구 | 761만 8,369원 | 806만 4,805원 | 5.86% |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 수급가구 중 약 74%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22만 8,445원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으로 결정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요 활용 분야:
각 복지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선정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급여 종류 선정 기준 4인 가구 기준 금액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304만 8,887원 |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8% | 292만 6,931원 |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243만 9,109원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2% | 195만 1,287원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상인 A씨 가구(4인 가구)는 올해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월 183만 원을 받았다. 2025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6.42% 증가 등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으로, 생계급여 월 195만 원을 수급하게 되어 생활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부터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됩니다.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합니다.
변경 내용:
노인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적용 기준을 완화하여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변경 내용:
실제 복지 혜택 선정 시에는 단순한 소득만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이 150만원인 1인 가구라도, 재산이 많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여 복지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개선
| 자동차 기준 | 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 |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
| 부양의무자 기준 |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 초과 시 탈락 | 연소득 1.3억원 또는 재산 12억원 초과 시 탈락 |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 | 65세 이상 추가공제 |
| 건강생활유지비 | 월 6천원 | 월 1만 2천원 |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을 통해 약 7만 1천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 매년 7월경 보건복지부에서 다음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합니다.
A: 복지 제도별로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해도 다른 비율(예: 150%)을 적용하는 사업이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가 달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같은 가구로 봅니다.
A: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상담받으시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핵심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 6.42%라는 역대 최대 인상률로 많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 혜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자신의 소득인정액과 해당 제도의 선정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이 글은 2025년 7월 발표된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시에는 관련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