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전 임대인 정보 확인 제도 완벽 가이드 🏠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제도로 전세사기 예방하기
🚨 왜 이 제도가 필요했을까?
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임차인들이 계약 전에 집주인의 위험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했습니다.
충격적인 통계
- 10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 46% 사고율
- 50채 이상 보유 다주택자: 62.5% 사고율
이제 더 이상 운에 맡길 필요가 없습니다!
📋 무엇을 확인할 수 있나요?
1.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임대인이 보유한 전세보증 가입 주택이 몇 채인지 확인 가능
2.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과거 사고 이력으로 인해 보증 가입이 제한된 임대인인지 확인
3. 최근 3년 내 전세금 반환 불이행 건수
대위변제(보.험회사가 대신 지급) 발생 횟수로 위험도 측정
🔍 조회 방법 총정리
방법 1: 예비 계약 단계에서 조회
📝 필요한 서류
- 공인중개사 발급 '계약 의사 확인서'
- 신분증
-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 조회 경로
- 오프라인: HUG 지사 직접 방문
- 온라인: 안심전세앱 (6월 23일부터 가능)
⏰ 결과 통보 최대 7일 내 문자 또는 앱으로 결과 확인
방법 2: 계약 당일 현장 조회
📱 즉시 조회
- 안심전세앱 실행 → 약 20초 내 결과 확인
- 임대인이 직접 본인 정보를 조회해서 보여주는 것도 가능
⚠️ 주의사항 및 제한사항
🔒 남용 방지 장치
- 월 3회 조회 제한: 무분별한 조회 방지
- 임대인 통지: 조회 시 임대인에게 문자 발송
- 계약 의사 확인: RTMS 및 공인중개사 확인으로 진짜 계약 의사가 있는 경우만 조회 가능
✅ 실전 체크리스트
계약 전 필수 확인사항
- [ ] 임대인 정보 조회 완료
- [ ] 다주택 보유 현황 확인
- [ ] 과거 3년간 사고 이력 점검
- [ ]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확인
위험 신호 🚩
- 다주택 보유 건수가 많은 경우 (10채 이상 주의)
- 최근 3년 내 대위변제 이력이 있는 경우
- 보증 가입 금지 대상인 경우
안전 장치 추가 점검
- 등기부등본 확인
- 확정일자 받기
- 전세보증보.험 가입
- 임대차 신고
🎯 이 제도의 기대 효과
임차인 관점
- 위험 매물 사전 차단: 계약 전 리스크 파악 가능
- 협상력 강화: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협상
- 안심 계약: 투명한 정보 공개로 신뢰도 향상
임대인 관점
- 보증 가입 유도: 사고 이력 조회로 보증 가입 동기 부여
- 건전한 임대사업: 투명성 제고로 시장 신뢰도 상승
전체 시장 관점
- 전세사기 예방: 사전 정보 공개로 사기 위험 감소
- 보증료 인하 가능성: 사고율 감소로 보.험료 부담 경감
💡 똑똑한 활용 팁
1. 조회 타이밍
- 1차: 매물 관심 시점 (예비 계약 전)
- 2차: 계약 직전 (최신 정보 재확인)
2. 결과 해석 방법
- 보유 건수: 많을수록 위험도 증가
- 사고 이력: 1건이라도 있으면 신중 검토
- 가입 금지: 절대 피해야 할 대상
3. 추가 확인사항
- 임대인과의 직접 면담
- 주변 상가 및 이웃 탐문
- 해당 지역 전세 시세 조사
🔗 유용한 링크 및 연락처
관련 앱 및 사이트
- 안심전세앱: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 HUG 홈페이지: www.hug.or.kr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부동산 거래 신고 플랫폼
상담 및 문의
- HUG 고객센터: 1588-8114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마무리
2025년 5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전세계약의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변화입니다.
월 3회라는 제한이 있으니 신중하게 활용하되, 꼭 필요한 시점에는 반드시 조회하시길 권합니다.
계약 전 한 번의 조회가 수천만 원의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