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벗어난 저소득층을 의미합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1. 차상위계층 판정 기준
① 소득 인정액 기준
차상위계층은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종합해 산출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 1인 가구: 1,196,007원
- 2인 가구: 1,966,329원
- 3인 가구: 2,512,677원
- 4인 가구: 3,048,887원
- 5인 가구: 3,554,096원
- 6인 가구: 4,032,403원
※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절반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② 기초생활수급 제외 요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고정재산이 많거나,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있어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는 제외되는 경우 차상위계층에 포함됩니다.
2. 지원 프로그램 – 분야별 혜택
A.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 만성질환자 진료비, 장애인 수당(경증·중증 장애별 수당 포함), 노인 백내장·녹내장 등 안검진 및 개안수술 비용, 난임·고위험 임산부 의료비가 대상
- 장기요양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률 감면
- 장애 관련 진단서 발급 및 검사 지원
B. 기본 요금 할인
-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할인
- 도시가스요금: 동절기·비동절기 구분하여 최대 12,000원·3,300원 경감
- 통신요금: 기본료 면제 및 통화료 대비 35% 감면, 가구당 최대 4인
- 디지털방송 안테나 설치 지원
C. 교육·문화·돌봄
-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연간 11만 원
- 평생교육 바우처, 스포츠 강좌 바우처, 교육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 초·중·고 및 대학생 교육비 지원: 기초·차상위 자녀 등록금 상당액 지원, 국가장학금 1~8구간 적용
- 한부모가정 교육 및 양육비 지원
- 방과 후 돌봄, 아이돌봄 및 초등돌봄교실 지원
D. 주거·식생활
- 양곡 할인: 시중가 대비 60~9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
- 저소득층 임대주택 우선 공급
-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 단열·창호·보일러 교체, 냉방기 지원
E. 자활 및 금융 지원
- 차상위 자활 근로 참여 기회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이 매달 10만 원 저축 시 정부가 3배 매칭
- 미소금융 대 출: 최대 7천만 원, 연 2~4.5% 저금리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 조정
F. 취업·여성·청소년·환경·기타
-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고용 지원 (중위소득 60~100% 기준)
-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
- 환경성 질환·기후 취약계층 예방사업, 공공산림 가꾸기 일자리
- 법률 구조 무료 제공, 범률 홈닥터 상담
- 노인 인공무릎 수술 지원, 실명 예방 및 수검, 소아·성인 암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자 검사 치료비 지원
3. 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주민센터 방문·인터넷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신분증 및 소득·재산 관련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준비
- 온라인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공인인증 기반으로 신청 가능
② 대리 신청 허용
- 사회복지사, 친족(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후견인 등이 대리 신청 가능
③ 확인서 발급
-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시스템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각종 감면·혜택 적용 증빙용으로 활용
4. 주의사항과 참고 팁
-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 필수: 온라인 계산기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
- 부양의무자 기준 확인 필요: 부모·자녀 등 가족 구성원의 소득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조사 필수
- 연말·익년 사업 변경 유의: 정부 예산·정책에 따라 분기별 지원 규모나 항목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공지 확인
- 지원 중복 여부 확인: 일부 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장애인 수당 등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정확한 의료비·요금 감면 적용을 위해 각 기관의 안내 센터를 꼭 통해 확인
5. 활용 사례 예시
- 4인 가구, 맞벌이 없는 부모, 소득 인정액 300만 원 이하: 전기·가스·통신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아이 방과후 돌봄,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 대상 가능
- 중증 장애 자녀를 둔 3인 가구: 장애수당 지원, 검사비 감면, 의료비 부담 경감, 방문요양요금 감면
- 일용직 청년이 저축하면: 매달 10만 원 저축 시 정부의 1:3 매칭 혜택으로 자산 형성 가능, 동시에 자활근로와 연계된 교육·취업 기회 확보
마무리 요약
차상위계층은 ‘보여지지 않는 빈곤층’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기초생활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소지가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포괄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엄격히 분석해 경감·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의료·요금·교육·돌봄·주거·자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이 제공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지원 시기별 정책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